[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944783]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2호 및 7호에 해당하며, 내용 공개 시 국가 및 공단 보안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바 공개할 수 없음

[관련문서:안전보건실-2206, 2024. 11.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문서에는 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내부심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193592]

보고서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기계실 등)에 상세 위치 및 사진 등이 포함된 안전 점검 자료는 공개될 경우 다중 이용시설인 공단 소속기구의 방범, 방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766343]

산업재해 현황 관련 자료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및 경영·영업상의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805944]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자료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위치 및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경영방침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084850]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관련 심의자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 관할이므로, 국가보훈부 및 관할 보훈지청에 자료 요청 바람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296352]

고엽제2세 등록 신체검사 진료기록은 「의료법」제21조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내용에 따라, 본사에서 개인 진료 기록을 임의로 공개하는 등의 처리가 불가. 이에 환자 본인 또는 요건을 갖춘 대리인 등이 해당 보훈병원 제증명 창구에서 자료 요청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40481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을 하는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표, 결과지 상세내역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 관할이므로, 국가보훈부 및 관할 보훈지청에 자료 요청 바람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4571124]

전자의무기록 및 간호기록 로그는 「의료법」제21조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내용에 따라, 본사에서 개인 진료 기록을 임의로 공개하는 등의 처리가 불가. 이에 환자 본인 또는 요건을 갖춘 대리인 등이 해당 보훈병원 제증명 창구에서 자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