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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대상요건 : 대상구분, 대상요건 포함
대상구분 대상요건
광주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기타 광주민주화
운동 희생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은 자

유족 및 가족요건

유족 및 가족요건 : 대상구분, 적용 또는 인정범위 포함
대상구분 적용 또는 인정범위
배우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광주민주유공자이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
자 녀
  • 출가하거나 출계 입양한 자녀도 포함
  • 양자는 광주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함
부 모 생부 또는 생모외에 광주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광주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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