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사업 안내
고엽제 검진
고엽제 검진 대상자 정의
구분 |
대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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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월남전 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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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 1,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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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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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의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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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검진 절차
고엽제 후유증 환자
- 신청서(민원인) 제출
-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서 신검의뢰 / 신청서(민원인) 결과통지
- 신체검사실(보훈병원)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에 심의 의뢰 요구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게 심의결과통보
- 보훈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보훈심사위원회장 / 위원 : 전문의 등
고엽제 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신청서(민원인) 제출
-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서 신검의뢰 / 신청서(민원인) 결과통지
- 신체검사실(보훈병원)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에 심의 의뢰 요구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게 심의결과통보
- 보훈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보훈심사위원회장 / 위원 : 전문의 등
-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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