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491개 법률(2024. 2. 27. 기준)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이의신청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방법(상담 안내)

• 홈페이지 : https://www.clean.go.kr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방문 : 서울특별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등)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배제
•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공익신고 보상 요건 해당 시 최대 30억원, 포상 요건 해당 시 최대 5억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