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정보

공개대상정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정보들로 다음사항들은 제외됩니다.

• 법령에 의하여 비밀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분류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부동산 투기, 매점, 매식 등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서의 처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련 볍령에 의거 10일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공개형태 : 열람/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보훈공단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정보공개 처리 세칙(관련서식 포함)
• 정보공개 업무편람